“신자유주의 반대는 공허한 구호입니다.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 쓰는 격입니다. 용어를 정확히 써서 과녁을 정조준했으면 합니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은 신자유주의와 시장의 대척점에 ‘복지’를 두고 이를 띄우는 데 열성이다. ‘시장 vs 정부’ 구도 아래 정부가 더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이상이 제주대 의대 교수 등이 주도한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 내놓은 ‘역동적 복지국가론’이 눈길을 끈다. 이들은 북유럽식 적극적 복지정책 도입을 주장한다.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거는 주장이 나왔다.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 평가와 대안모델의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남기업(40)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을 지난 17일 성균관대 수선관에서 만났다. 남 소장은‘시장 vs 정부’ 구도 대신 ‘좋은 시장 vs 나쁜 시장’의 구도가 좀더 현실적이라는 주장을 폈다.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제대로 된 경쟁을 보장하느냐에 달렸다.
진보측 신자유주의 비판은 잘못
남 소장이 보기에 정부와 시장을 대립시킨 뒤 ‘신자유주의 반대’, ‘자본과의 대결’ 등을 내세우는 진보진영의 문제의식은 잘못됐다. “그런 주장은 ‘시장 과잉’이 문제라고 하는데, 정작 문제는 ‘건강한 시장의 부족’입니다. 제대로 된 경쟁, 즉 정정당당한 경쟁을 반칙과 특권이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대기업-중소기업의 먹이사슬, 강남 사교육과 다른 지역 공교육의 불균등 같은 문제들이 여기에 다 녹아 있다. 이렇게 보면, 가령 삼성은 재벌 해체 대상이 아니라 시장참가자의 일원이라는 격에 맞는 자리를 찾아줘야 하는 대상이다.
이런 주장엔 전략적 판단도 녹아 있다. ‘신자유주의 반대’ 같은 구호는 너무 거창해서 공허한 데다,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아무리 아니라 해도 시장과 자본에 대한 전면 부정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은 기업의 특권과 반칙에는 엄격하지만, 정규직 노동의 특권과 반칙은 어물쩍 넘어가는 단점이 있다. 노동시장도 제대로 된 경쟁, 좋은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기업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독일에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임금을 20% 정도 더 받아요. 정규직은 안정적인 대신 낮은 임금을, 비정규직은 불안정한 대신 높은 임금을 받는 거지요. 이런 점을 역동적 복지국가론이 지적할 수 있을까요.”
남 소장은 역동적 복지국가모델의 핵심인 가파른 수준의 누진적 소득세 도입과 같은 증세론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가파른 증세는 강한 심리적 저항감을 불러올 뿐 아니라,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념적 덧칠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을 시행하기도 전에 진이 다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증세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복지정책 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 지도 묘연하다.
결정적으로 복지가 진보진영만의 의제라는 것도 잘못이라고 했다.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공약에도 복지정책은 들어가 있다. 나쁘게 말해 흉내내기, 좋게 말해 외연확대다. 이런 현상은 복지에 대한 유럽학계의 수정주의적 해석과 맥락이 통한다. 복지에 대한 기존 좌파적 해석이 ‘노동자가 단결투쟁해 쟁취한 것’이라면, 수정주의 해석은 그에 못지않게 ‘기득권층의 포섭능력’이나 ‘기득권층의 질서정연한 퇴각’을 강조한다. 김진석 인하대 철학과 교수가 복지는 진보적 의제라는 통념을 가리켜 ‘착각’이라 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 소장은 보수진영이 따라올 수 없는 진짜 진보적 의제를 생산하자고 제안했다. 바로 토지보유세다. 종합부동산세 논쟁에서 보듯, 이 문제는 보수의 물질적·상징적 기반인 ‘강남 땅부자’와 직결된다. 따라서 보수진영은 이 의제만큼은 결코 선점 내지 추적할 수 없다는 논리다. 게다가 토지보유세 강화는 ‘증세+감세 패키지 정책’으로도 유용하다.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제안했을 때 법인세 인하 같은 감세안도 동시에 제시했다면 어땠을까요. 일부 땅부자와 집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더 받지만, 나라를 성장시킬 기업에는 세금을 덜 받겠다고 했다면 여론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마련한 재원을 복지에 쓰면, 선순환의 고리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이다.
‘불로소득 전면환수’ 퍼뜨릴 것
이쯤이면 짐작할 수 있듯, 남 소장은 지대(地代)에서 얻는 불로소득의 전면 환수를 주장했던 헨리 조지(1839~1897)의 신봉자다. 헨리 조지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그는 하느님이 주신 땅을 잠시 쓸 뿐인 사람이 땅에서 나는 이득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기독교도였다. 토지+자유연구소 참가자 중에 목사가 눈에 띄는 이유도, 남 소장이 독실한 기독교도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남 소장의 꿈은 헨리 조지의 사상을 널리 퍼뜨리는 것이다. 여건이 좋은 건 아니다. 국내에 헨리 조지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남 소장까지 포함해 딱 3명이다. 도식화된 보수·진보를 넘나드는 주장 때문에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는 비아냥도 듣는다. 그러나 진보그룹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게 남 소장의 작은 소망이다.
언론과 토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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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