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불로소득으로 복지국가를 만들자 / 고영근
토지불로소득으로 복지국가를 만들자 고영근 / 희년함께 사무처장 <출처:뉴스앤조이> 정의는 응보적 정의(법을 위반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 맞는 형벌과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회복적 정의(단순한 처벌보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대화와 이해, 회개, 용서, 치유, 화해 등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 분배...
거절된 자, 김근태 / 이해학
거절된 자, 김근태 이해학 / 희년함께 공동대표 성남주민교회 목사 <출처:경향신문> 점심 밥상을 막 받은 자리에서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김근태는 아직 다 건너지 못한 바다의 마지막 노를 젓듯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모두 근심에 찬 모습으로 중환자실 앞에 웅성이고 있을 때 강금실 전 장관은 ‘참...
[논평]거주자 중심의 도시개발을 위하여 토지가치의 공유(개발이익 환수, 토지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
거주자 중심의 도시개발을 위하여 토지가치의 공유(개발이익 환수, 토지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에 관한 <토지정의> 논평 토지정의시민연대 논평 박원순 서울시장은 1월 30일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을 발표하였다.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
[논평]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뉴타운․정비사업 신(新) 정책구상’을 환영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뉴타운․정비사업 신(新) 정책구상’을 환영한다 희년함께 논평 박원순 서울시장이 1월 30일 ‘뉴타운․정비사업 신(新)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는 △소유자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전환 △사업성을 우선한 전면철거 방식에서 공동체․마을 만들기 중심으로 전환 △세입자 재정...
종부세는 왜 실패했나? / 이태경
종부세는 왜 실패했나? 종부세의 좌절에서 배워야 할 것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출처:프레시안> 복지가 시대정신이 되다 보니 당연히 이를 뒷받침할 증세에 대한 논의가 무성할 수 밖에 없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에 따라 필요한 재정 규모가 다를 수 밖에 없고, 증세의 대상과 세율, 누...
정의의 시작은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 / 고영근 [1]
정의의 시작은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 정의(正義)가 무엇인지 정의(定義)하기 고영근 / 희년함께 사무처장 <출처:뉴스앤조이> 지금 이 시대의 화두는 '정의'다. 사실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모든 시대의 화두였다. 사람들은 모두 정의에 목마르다. 마이클 샌델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
기독교적 정의와 사랑이란 무엇인가 / 고영근 [1]
기독교적 정의와 사랑이란 무엇인가 정의와 자비에 대한 논쟁에 부쳐 고영근 / 희년함께 사무처장 <출처:뉴스앤조이>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기억나는가? 만화영화 '세일러문'에서 세일러 교복을 입은 예쁜 여자 주인공이 악당들을 물리치는 전사로 변신할 때 외치는 마법의 주문이다. 전사로 변...
[논평]정부는 용산 참사에 대한 분명한 반성과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용산 참사에 대한 분명한 반성과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김석기 후보 사퇴, 용산 철거민 사면, 토지사용권 중심의 대안적 도시개발을 촉구하는 <토지정의> 논평 토지정의시민연대 논평 2012년 1월 20일은 경찰이 철거민들을 강제진압하는 과정 중 철거민 농성자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용산참사 3주년이 되는...
박원순의 '뜨거운 감자' 종상향, 제대로 비판하자 / 조성찬
박원순의 '뜨거운 감자' 종상향, 제대로 비판하자 가락 시영 종상향 문제, 양시론으로 볼 것인가 조성찬 / 토지+자유 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 <출처 : 프레시안>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개발된 영동지구(강남구)와 잠실지구(송파구)가 아파트 재건축 가능 법정 기간인 20년이 지나자 2000년대 초반부터 재건축을...
2012 임진년, 다시 토지 및 교육 개혁을 생각하다 / 이성영
2012 임진년, 다시 토지 및 교육 개혁을 생각하다 임진왜란 극복의 주역, 서애 류성룡의 개혁 정책 회상 이성영 / 희년함께 간사 <출처:뉴스앤조이> 1. 위기의 임진년：1592년, 2012년 2012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한반도 주변 4강 중 미국, 중국,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있으며...
헨리 조지보다 더 헨리 조지다운 / 전강수
헨리 조지보다 더 헨리 조지다운 [서평] 땅과 정의(김윤상 저 | 한티재 | 2011.12) 전강수 / 희년함께 공동대표 <출처:평화뉴스> ▲ 『땅과 정의』(김윤상 저 | 한티재 | 2011.12) 헨리 조지(Henry George)보다 더 헨리 조지다운 분. 나더러 김윤상 교수(경북대)를 한 마디로 묘사하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고 ...
김동호 목사, 정의를 자비로 때울 수는 없다! / 고영근 [2]
김동호 목사, 정의를 자비로 때울 수는 없다! 정의와 자비, 제도적 희년과 자원적 희년은 같이 가야 고영근 / 희년함께 사무처장 <출처:뉴스앤조이> 김동호 목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For the end of poverty 1-2'를 읽었다. 글의 제목은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수인 제프리 삭스의 책 <빈곤의 종말(The end ...
새해의 세 가지 소원 / 김윤상
새해의 세 가지 소원 양극화 해소, 남북한 긴장 완화, 지역정치 균형 김윤상 / 희년함께 자문위원 <출처:평화뉴스> 어김없이 새해는 왔다. 많은 국민이 절망에 빠져 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다. 선거의 해 임진년을 맞아 소원을 세 가지만 빌고 싶다. 인생에 지친 부부에게 천사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
이제 '제2의 토지개혁' 필요한 때 / 남기업
이제 '제2의 토지개혁' 필요한 때 민주통합당 강령 논평 : 더 좋은 선순환 구조를 위한 조건 남기업 / 토지+자유 연구소 소장 <출처:프레시안> 민주통합당에 거는 기대가 크다 지난 16일에 또 하나의 야권 통합정당이 탄생했다. 시민통합당과 민주당이 '민주통합당'으로 합당을 선언했고, 그 당이 지향하는 강령도...
12.7 대책, 강남 부자를 위한 종합선물세트 / 남기업 [1]
12.7 대책, 강남 부자를 위한 종합선물세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전월세난 해소? 남기업 / 토지+자유 연구소 소장 <출처:프레시안> 정부가 내놓은 12ㆍ7 대책의 공식 명칭은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이다.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은 누구나 원하는 바다. 그...
현 정권의 서민은 강남 3구의 다주택자? / 조영민
현 정권의 서민은 강남 3구의 다주택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근거 없다 조영민 / 희년함께 운영위원 <출처:오마이뉴스> '한다면 한다!' 다소 유치하게 들릴지 몰라도 현 정권을 이끌어 온 사실상의 모토가 아닌가 싶다. 전 국민적 촛불집회로 이어진 지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때도 그랬고, 국민적 반...
[논평]이명박 정권은 ‘전면적인 부동산 투기 부양책’을 즉각 중단하라 / 희년함께 [1]
이명박 정권은 ‘전면적인 부동산 투기 부양책’을 즉각 중단하라 희년함께 논평 “집과 땅을 계속 사들여 다른 사람이 살 공간도 남기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사야5:8> 이명박 정권은 지난 7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2년간 ...
'2013년 체제'와 토지개혁 / 남기업
'2013년 체제'와 토지개혁 남기업 / 토지+자유 연구소 소장 <출처:프레시안> 열려있는 과제로서의 '2013년 체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지식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주창한 이래로 '2013년 체제'라는 개념이 한국 사회에서 널리 회자되고 있다. 백 교수는 2013년에 한국 사회가 단순히 새 대통령의 취임 또...
박원순이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없는 이유 / 이태경
박원순이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없는 이유 중앙정부 법률·예산 지원 절실… 뉴타운 연착륙도 관건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출처:미디어 오늘> 박원순 시장의 주택정책이 서민과 친하지 않다고 각을 세웠던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망신만 당하고 물러서는 형국이다. 그도 그럴 것이 박원순 시장의 서울...
한미FTA 발효 이후에도 토지공개념을 꿈꾸나? / 이태경
한미FTA 발효 이후에도 토지공개념을 꿈꾸나? ISD는 토지공개념을 질식시킬 것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출처:프레시안> 도발적으로 질문해 보자.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에도 우리가 토지공개념이라는 이상을 추구할 수 있을까? 추구할 수는 있겠지만, 실현하기는 몹시 어려울 것이다. 토지공개념이라는 헌...
언론과 토지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