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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매경 인터뷰 관련, '높은 집값은 공급부족때문 아니다' 영국, 조지스트 뉴스

조회수 1104 추천수 0 2010.09.03 14:48:23
[레벨:5]강빛나래 *.97.66.237 http://landliberty.org/xe/17710

조지스트 뉴스 9월판 아직 읽어나가는 중이예요. 다 보진 못하고, 훑어볼 때 눈에 딱 띄였던 기사 하나 소개할게요.

 

"높은 집값은 공급부족 때문 아니다"

주택공급부족으로 집값이 높다라는 증거는 없다. 영국에만 100만채가 넘는 부동산이 비어있는 가운데, 공급부족을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집값에 거품을 만드는 두 가지 주요한 원인이 있는데 바로 지대(땅가치, 임대료와 비슷)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실패해서이고, 은행들에 무제한의 신용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이다. 그 은행 신용무제한 대출이 토지투기의 차입자본이 되는 것이다. 1970년 평균 집값(보다 더 정확하게는,  건물이 서 있는 땅, 상승하는 땅-land, 또는 its location-값)은 4,400파운드였다. 지금은 180,000(1:1800시 한화, 324,000,000)파운드이다. 매년 평균 9퍼센트씩 상승한 것이다. 투기는 더욱 빚을 끌어 당겨 집을 매입하려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공급 때문에 일어난다. 이 피라미드식 악순환은, 그 종국에 붕괴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토지세는 상승하는 가치로부터 얻는 불로소득에 세금을 매김으로써 투기(의욕)을 꺾고, 비어지는 자원이 사용되도록 촉진하며, 가격거품이 낀 부동산들의 고사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다.(*cutting the blight of boarded-up properties, 슬럼의 형성을 막는다는 늬앙스인가요? 뜻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의역) 토지세는 정부에 그 세입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며, 소득세와 지방세와 같은 자산세(여기서는 아마 건물합산의 부동산세, 기타 자산세를 의미하는 듯)는 줄이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토지가치세는 녹색당과 연합당(Co-operative party)과 몇몇 내각 의원들조차도 지지, 옹호하고 있다.

 

 

Speculation depends upon a constant supply of ever more indebted buyers – a pyramid scheme, whose final collapse is inevitable.

A land tax would tax unearned gains from rising values and so discourage speculation and encourage idle resources to be used, cutting the blight of boarded-up properties. It would provide the government with the bulk of its revenue, enabling taxes on income and property taxes, such as council tax, to be phased out. A land value tax is advocated by the Green party, the Co-operative party and even some members of the cabinet.

 

THE GEORGIST NEWS
Volume Thirteen, Number Three, September 1, 2010

 

CONTENTS:
1.         News:            UK Labour leader & Common As Air
2.         Good Press:            Pravda, Guardian, and a documentary
3.            Numbers:     The Buyout of America
4.            Movement Progress:            IHG Nicaragua Project
5.         Letter:            Dodson, Wetzel, Hungerford, Metalitz, Goldwater, Walton, Earthsharing
6.            Likable link:            Review of RSF film; LandValueScape
7.         What You Can Do:            Endorse; Comment; Writer letter; Attend AMI Conference
8.         At the Margin:            Quips and Quotes
9.            Publication affairs:            Contributors, About the Georgist News

 

2b. High house prices not caused by shortage
From Ken MacIntyre, Leatherhead, Surrey

There is no evidence that high house prices are caused by a shortage of homes (Editorial, 6 August). With over a million properties suitable for housing lying empty in England alone, it makes no sense to talk of a shortage. There are two factors causing inflated house prices: the failure to tax land values; and the ability of banks to create unlimited credit, leading to leveraged speculation in land. In 1970, the average house price (more accurately, it is the land on which it stands which increases in value) was £4,400. Now it's about £180,000 – an average rise of 9% a year. Speculation depends upon a constant supply of ever more indebted buyers – a pyramid scheme, whose final collapse is inevitable.

A land tax would tax unearned gains from rising values and so discourage speculation and encourage idle resources to be used, cutting the blight of boarded-up properties. It would provide the government with the bulk of its revenue, enabling taxes on income and property taxes, such as council tax, to be phased out. A land value tax is advocated by the Green party, the Co-operative party and even some members of the cab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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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5]강빛나래

2010.09.03 14:49:35
*.97.66.237

잠시 머물렀던 런던 외곽도시, 써리에서 사시는 분이 쓴 글이라 더 반가웠어요.
참고로 영국에서 집을 최고로 많이 가진 사람은 약 900채 정도 가졌다고 하네요. 한국보다는 덜하지만. ^^;; renegade-economist에서 그 집 최고 가진 부자를 모시고 인터뷰를 했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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