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 보급로 끊고 실수요자 사기 북돋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제도'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공약 3호는 부동산 관련 정책이다. '청년·신혼부부 맞춤형도시 10만가구 공급' 공약의 주요 내용들은 2017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과 2018년 7월 '신혼부부・청년주거 지원방안'을 토대로 청년・신혼부부에 중점을 두어 보완하고 발전시켰다.

기존 정부 계획이 반복된다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공수표가 남발되는 공약(空約)이 아닌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강화 및 확대

이번 공약에 담긴 금융지원 제도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제도를 더욱 확장하겠다는 방안이 담겨있다.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제도를 만들어 대출금리를 1.5%에서 1.3%로 낮추고, 대출한도는 2억에서 3억으로 높이고, 원리금 상환기간은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여 청년․신혼부부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과 청년・신혼부부 100만 가구가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제도는 정부가 주택기금을 활용하여 저렴한 금리로 장기 대출을 해주는 대신 향후 주택 매각 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주택기금과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제도이다.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보다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적합한 금융제도이다.

기존 수익공유형 모기지 제도는 신혼희망타운에 적용되고 있었다. 대중교통 중심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향후 발생할 시세차익이 상당할 가능성이 높다.

신혼희망타운이 또 하나의 로또아파트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주택가격이 2억9400만원 이상인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제도에 가입하여 분양가의 30% 이상을 대출받도록 하고 중간에 주택을 팔거나 대출금을 다 갚으면 대출기간과 자녀 수에 따라 시세차익의 10~50%를 주택기금이 가져가도록 하였다.

민주당이 총선 공약에 수익공유형 모기지 제도의 확대방안을 담은 것은 실수요자들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주택구입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양도차액은 공공과 나누는 방향으로 주택금융정책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투기세력의 보급로 끊고 실수요자의 사기 올려

주택을 '투기재' 혹은 '투자상품'으로 보는 사람들보다 '삶의 터전'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금융지원 제도를 짜는 것은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수익공유형 모기지 제도의 확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매우 유용한 금융제도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제도를 이용할 사람들은 집을 자산증식의 목적보다 오랫동안 거주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이기 때문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제도와 같이 주택을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투기상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실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들이 많이 생긴다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청년과 신혼부부 100만 가구에게 수익공유형 모기지 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는 민주당의 총선공약은 부동산 투기 세력들의 보급로를 끊고 땅과 집을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가려는 실수요자들의 사기를 북돋는 적절한 보급정책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실수요자들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더욱 강화하고 확장한다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승전보가 날아들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오마이뉴스 2020년 1월 30일> 투기세력 보급로 끊고 실수요자 사기 북돋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