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와 명분 모두 놓친 민주당 종부세 완화 캠페인

강남벨트 전략, 이익 아닌 명분으로 설득해야

국회의원 당락을 가르는 종부세의 위력

21대 총선에서 서울 지역은 총 49개 지역구 중 41개 지역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당선된 지역은 강남 갑·을·병, 서초 갑·을, 송파 갑·을, 용산구 등 8개 지역구이다.

지도로 확인해보면 마치 섬과 같은 모습이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당선된 지역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지역이다. 서울 인근 경기도 도시 지역들 역시 대다수가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종부세 대상인 고가아파트가 집중되어 있는 분당 갑 지역은 미래통합당을 지지했다.

▲   21대 총선 서울 개표결과  ⓒ 나무위키(퍼블릭 도메인)  

사실상 문재인정부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혜택을 가장 크게 본 지역들인데 표심은 미래통합당으로 향했다. 종부세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토지불로소득 환수 정책의 영향이다. 종부세가 국회의원 당락을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부세의 위력을 새삼 실감한 선거이다. 수도권 대다수의 민심은 코로나19 방역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였지만 종부세를 내는 유권자들에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종부세 납부가 더 큰 재앙처럼 느껴진 것이다.

지난 1월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상위 10% 평균 매매거래가격이 20억을 돌파했다고 한다. 지난 3년간 약 16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평균 5억 이상 올랐으며 2019년 서울 아파트 상위 10%의 지역별 거래 비중은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가 80.6%였다고 한다. 억 단위로 상승한 주택가격에 비해 수십, 수백만 원 정도로 얼마 되지 않는 종부세이지만 번 돈보다 나가는 돈에 더 민감한 것은 본능에 가까운 듯하다.

▲  서울 아파트 상위 10% 평균 매매거래가격 ⓒ 직방

명분도 실리도 잃은 종부세 완화 선거운동

아쉬운 지점은 민주당의 선거운동 전략이다. 해당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들은 그렇다 쳐도 이낙연, 이인영 등 민주당 지도부마저 민주당 국회의원을 당선시켜 주면 종부세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읍소하는 전략을 펼쳤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4월 2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 다른 소득도 없는 경우에는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했으며 5일에도 기자들의 종부세 관련 질문에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강남에 지원 유세를 나가 "1가구 1주택을 가졌음에도 종부세나 재건축 등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초 구민들의 상황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다", "최대한 피해나 억울함이 없도록 저희가 잘 살펴보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미 1가구 1주택자, 60세 이상 고령자는 최대 80%까지 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혜택을 더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말인들 못할까 싶어 한편으로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 공약으로 강남벨트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종부세를 내지 않는 공시가 9억 이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종부세 완화 약속이 자신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종부세를 내는 유권자들은 민주당보다 미래통합당이 종부세 완화 공약을 더 제대로 이행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선거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강남벨트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고자 펼친 종부세 완화 선거운동은 실리도, 명분도 취하지 못한 실패한 선거운동 캠페인이었다. 아울러 기사로 민주당의 종부세 완화 선거 공약을 듣는 다른 지역 사람들은 민주당이 표리부동한 집단이라는 의심을 가지는 부작용도 함께 발생하는 나쁜 선거운동 캠페인이었다.

이익이 아닌 명분으로 설득해야

강남벨트 유권자들을 향한 민주당의 선거운동 전략은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 종부세 완화를 바라는 유권자들은 민주당보다 미래통합당이 더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면 이들이 종부세 완화에 일관성있는 미래통합당을 찍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강남벨트 유권자들을 이익을 중심으로 설득하려고 하면 앞으로도 민주당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

서초·강남·송파·용산·분당 등 고가아파트가 집중되어 있는 강남벨트에는 집값이 수억 올랐는데 종부세 몇십만 원 더 내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들만 살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의 상류층으로서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지려는 이들도 많이 살고 있다. 하지만 종부세가 징벌적 세금으로 느껴지기에 내고 싶지 않은 이들도 많이 있다.

참여정부를 복기해보면 대통령이 나서서 버블세븐 지역과 부동산 투기 전쟁을 선포하니 버블세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잘못한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종부세에 더 부정적으로 반응한 면이 없지 않다.

만약 그때 버블세븐 지역 주민들에게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좋은 위치에 사는 사람은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같은 명분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설득했다면 참여정부에 대한 버블세븐 지역 주민들의 반발심이 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민주당이 강남벨트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익이 아닌 명분을 주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국가가 집중적으로 세금을 투입해서 만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으니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위하는 차원에서 보유세를 조금 더 내달라고, 우리 사회의 경제적 상류층으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발휘해달라는 명분에 호소하는 것이 양심있는 강남벨트 유권자들이 마음을 돌려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익이 아닌 명분에 호소하는 선거운동은 물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식이다. 하지만 강남벨트에서 이익에 호소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수차례 확인하였다. 부동산 투기 방지, 양극화 해소, 균형발전 등 보유세의 효과와 대의를 적극 알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발휘해 달라고 강남벨트 유권자들의 양심에 호소한다면 이미 충분히 부는 쌓았기에 명예를 얻고자 하는 강남의 유권자들은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다.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일관성 없는 종부세 완화 선거운동 캠페인이 아닌 강남벨트 유권자들의 명예와 명분에 호소하는 선거운동 캠페인을 보고 싶다.

<오마이뉴스 2020년 4월 23일> 실리와 명분 모두 놓친 민주당 종부세 완화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