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영국 호주 프랑스 홍콩 미국 등에서 도입했거나 추진 중인 ‘빈집세’를 적어도 일부 지역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희소한 땅을 재산 안식처로 쓰려고 놀리는 행위에 대해 그 사회적 비용만큼 세금을 부과하면 자원 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빈집세는 임대인이 인위적으로 공급을 줄여 마켓파워를 과하게 행사하거나 임차인에게 세금을 떠넘기는 등의 갈등 요인도 줄여준다.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시장에 선택지를 늘려주는 것은 기본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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