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우파'에 거는 기대
작성자 : 희년함께 (175.213.122.***)
조회 : 1,831 / 등록일 : 20-06-02 20:28
"생산, 유통 등 경제활동에 부과하는 세금이 시장작용을 저해한다는 사실은 경제학 교과서에 다 나옵니다. 반면 토지는 인간이 생산하지 않았고 존재량을 변화시킬 수 없으므로, 토지 보유에 부과하는 세금은 시장친화적이라는 사실도 애덤 스미스 이래 경제학계의 통설입니다. 그렇다면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토지보유세 중심의 세제개혁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면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으므로 부동산 지옥에 시달려온 국민 대다수, 내 집 마련의 꿈도 꿀 수 없는 미래 세대에게 큰 희망을 주게 됩니다."
(김윤상 교수)
'토지보유세'가 사회주의라니,
토지보유세 중심의 세재개혁은 자유우파가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 아젠다입니다.
진정한 '자유우파'의 합리적 대안 제시를 기대합니다.
언제까지 태극기를 의지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