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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주택협동조합 준비모임 2020.06.25.

작성자 : 희년함께 (175.213.122.***)

조회 : 1,526 / 등록일 : 20-06-25 17:42

주택협동조합 준비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년함께가 만들어갈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가치를 지향할지에서부터 토지매입비/건축비까지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계 전문가 분들의 많은 도움과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정책금융 지원을 받아야 하기에 공동체주택/토지임대부 주택/매입임대형 주택 등 다양한 주거모델 중 어떤 형태가 1호 주택으로 가장 적합할지 지난주 금요일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1호 주택으로는 공동체주택 모델이 적합하겠다고 중지가 모아졌습니다. 7월 초에 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려고 하는 중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가 심각하다보니 지난 6.17 부동산대책에서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가 포함되었는데 주택협동조합 역시 법인의 한 형태라 종부세 중과의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6.17대책이 공동체주택을 준비하는 주택협동조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변호사, 세무사 분들에게 문의를 해두었습니다.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막되 사회주택 및 공동체주택 등 자라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대한 보호조항이 같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매매와 불안정한 임대 사이에서 대안주거모델을 만들어지는 흐름이 더 활발해져 부동산을 둘러싼 탐욕과 공포가 장악한 서울에 경종과 대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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