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유세 연동형 기본소득과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을 도입하라!

지난 6·17 부동산대책에 연이어 7·10 대책이 22번째로 발표되었다. 22번째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부동산시장을 건전하게 바꿔 갈 장기청사진 없이 눈앞에 보이는 집값만 보면서 쫓아가는 땜질식 처방이 남발되었다는 의미이다. 

집값만 쫓아가면서 지역과 가격대별로 국지적인 접근을 하는 한 시장참여자들의 뒤꽁무니만 좇아다닐 수밖에 없다. <희년함께>는 부동산정책의 철학을 바로 세우고 부동산시장을 건강하게 만들 장기 정책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부동산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대추구가 공동체를 좀먹는 사회악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을 제도화하기 바란다. 

부동산정책의 대원칙 : 땅의 가치는 모두에게!

현재의 집값폭등은 초저금리로 인한 시중에 넘치는 돈과 부동산불패신화가 만나 일으킨 현상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위기 속에서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부동산불패신화 해체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못할 게 없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시장참여자들은 긴장했다. 참여정부 수준으로 보유세가 강화되면 어쩌나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정권 초 2017년 8.2 대책에서 보유세 강화 시그널은 없었다. 시장참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보유세 강화도 없을뿐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면제를 해준다고 하니 임대사업자 등록을 악용해 부동산투기가 급등했다. 이후 정책에도 종부세 강화 흉내만 냈을 뿐 시장참여자들이 부담되는 수준으로 올리지 않은 것이 지금의 사태를 만들어낸 근본적인 이유이다. 

토지는 개인이 만들 수 없는 천부적 자원이다. 토지가치 역시 개인의 노력이 아닌 천연자원의 발견, 정부의 기반시설 투자, 인구의 집중 등 천부적·사회적 요인에 의해 높아진다. 부동산투기의 핵심은 개인의 노력이 아닌 사회 전체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부를 개인이 가져가려는 ‘지대추구’에 있다. ‘지대추구’에는 다주택자·1주택자 구분이 없다. 서부선 경전철 개통으로 폭등한 토지가치에 대해서는 우연히 서부선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서울 시민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 옳다.

토지보유세로 상승한 토지가치를 환수하여 모든 사람이 고루 나누는 기본소득 방식은 빈부격차를 줄이는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대추구를 근절하여 근로의욕을 높이고,사회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지대추구를 좇던 자본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가 경제의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8-90% 이상의 대다수 국민들은 내는 토지보유세보다 얻는 기본소득이 많아 조세저항까지 막을 수 있으니 일석삼조이다. 집권 4년 차인 상황이 많이 아쉽긴 하지만 더 늦기 전에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백년지대계를 세워주길 요청한다.

정책의지와 신뢰도를 회복할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을 도입하라!

아울러 노영민 비서실장 해프닝이 기폭제가 되어 정부의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는 정책 의지가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뒤늦게 청와대와 민주당이 청와대 비서관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집 한 채 남기고 다 팔라고 했지만 시장의 신뢰는 이미 바닥을 친 상황이다. 

무너진 정책신뢰도와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일시적 이벤트가 아닌 고위공직자의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영구적 제도화이다. 정책을 집행하고 입안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실수요임을 입증할 수 있는 부동산만 남기고 다 백지신탁 또는 처분하도록 하는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을 입법화한다면 시장참여자들은 청와대와 여당의 정책의지와 신뢰도는 곧 회복될 것이다. 

역사가 말하는 바는 진보건 보수건 물적 토대를 거스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공업이 발전하여 노동자가 필요했던 북부와 노예가 필요한 대농장 소유주 백인들이 다수였던 남부가 노예문제로 전쟁을 불사했던 미국의 사례와 조선 개창 시 토지개혁에 대한 극렬한 반대세력이 대토지소유주인 권문세족이었다는 사실은 사람의 생각은 자신이 터한 물적 토대를 거스르기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지금까지 정책의 실패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겼던 이유도 없지 않다. 서민 주거안정,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기초를 세우고 무너진 정책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을 도입하길 촉구한다. 끝.

희년함께(Jubilee & Land Justice Association)

공동대표: 김경호, 납기업, 방인성, 벤 토레이, 이대용